사업장폐기물
배출자신고(폐기물관리법제24조
및 동법시행규칙제 10조)
사업장폐기물
배출자라 함은?(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제10조)
-
대기환경보전법,수질환경보전법
또는 소음,진동규제법의
규정에 의한
배출시설을
설치, 운 영 하는 자중
공업배치
및 공장설립에
관한 법률
제2조 제1호의
규정에 의한
공장을 설치,운 영
하는 자로서
폐기물을
1일평균
100kg이상
배출하는
자. -
폐기물을
1일 평균
300kg이상
배출하는
자 -
폐기물을
일련의 공사,
작업등에
의하여 5톤(공사의
경우에는
착공에서부터
완료까지
발생 하는
폐기물의
양을 말한다.)이상
배출하는
자. ※
공사의 경우에는
발주자로부터
최초로 공사의
전부를 도급받은
자를 포함한다.
신고기간
: 폐기물 배출 예정일
7일전까지
신고기관
: 폐기물발생지를 관할하는
구청장
사업장폐기물
배출자 신고시에는 건축폐기물
수집, 운반업자 및 폐기물
처리자의 위탁처리계약서를
첨부하여 신고(5t 이상) ※
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
교부받은 후 폐기물 처리
건설폐기물의
처리절차(폐기물관리법
제25조)
처리구분
- 자가처리
: 자기가
배출하는
폐기물을
스스로 처리(건물주,
재개발,
재건축조합
등) -
위탁처리
: 폐기물
처리업 허가를
받은 처리업자에게
위탁처리(수집,
운반업,
중간처리)
사업장폐기물
배출자라 함은?(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제10조)